“MB표 자원외교 재앙 아직 끝나지 않았다…향후 5년간 31조 추가로 필요”

[일요신문] 이명박(MB) 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오는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B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원에서 5년 후에는 약 72조원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건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행된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3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 추가 납부가 예정돼 있다.  

가스공사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약3조원, 이라크 아카스 사업 1조 4000억, 호주GLNG 사업 1조 2000억원 등 앞으로 투입되어야할 투자비만 22개 사업 14조원에 이른다. 

석유공사도 비슷한 규모로, 다나社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 2000억원, 하베스트(HOC)가 2조 8000억원, 이글포드 2조 4000억원 등 15조 4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12개 사업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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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원3사의 예정된 추가 투자 규모를 합하면 향후 5년간 사업 총31조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비가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국민혈세가 MB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 투입될지 짐작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주 국회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며 MB 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2012년 1800억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엄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어 2조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릴 때에만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