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화재' 담배꽁초 방치 70대 남성…1심서 법정 최고형 '금고 5년' 선고
부녀 '경제공동체' 입증 가능할까…검찰 '문 전 대통령 수사' 쟁점
"범죄도 아닌데…" 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에 불복 시사
서울 종로구서 또 도로 침하…당국, 원인 조사 나서
'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사유…헌재, 학원법 조항 전원일치 합헌 결정
여교사에 유명인까지…딥페이크 범행 고교생 줄줄이 입건‧기소
배우 한소희 모친이 또…불법 도박장 12곳 운영 혐의로 구속
열경련 28개월 아기, 응급실 11곳 이송거부에 한 달째 의식불명
경찰,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 착수…"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재건축 이유로 상가 임차기간 제한한 건물주…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