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 적용에 따라 납세자들의 환급액 규모가 상당 폭으로 줄어들 전망 때문입니다. 이에 여론은 정부의 증세에 대한 의도성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30%대로 하락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도 이러한 성난 민심의 마음을 알기는 아나 봅니다. 부랴부랴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적용 안을 내놓으며 급한 불을 끄고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압박과 저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월 22일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연말정산 문제를 증세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큰 폭으로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금액 문제와 증세의 의도와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학자로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연말정산을 둘러싼 엄청난 파동은 정부, 여당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고의였든 아니었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입니다”라며 “문제 핵심은 ‘감추어진 증세’”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와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증세라는 해석입니다.

정말 최경환 부총리의 말대로 연말정산 문제는 정부의 증세 의도와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최 부총리는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