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응에 대해 조삼모사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세법 개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세법의 큰 틀은 지키자는 입장이다. 실제 환급 결과가 나온 뒤 소득 구간에 따라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득이 낮은 분들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다”면서 “다만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혹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제 공제율을 올리는 방식을 내놨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