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헌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헌재소장 직은 탄핵 국면 당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박 전 소장의 퇴임으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전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으며 그 이후로는 김이수 내정자가 권한대행으로 있어 왔다.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는 전북 고창 출신의 호남 인사다.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내정자는 1977년 제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로 수료했다.
1982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이수 내정자는 2012년 당시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김이수 내정자는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법조항에서도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줄곧 진보적인 법리 해석을 명시해 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