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이제라도 캠코가 본연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예상수입에 따르면, 100% 임대 완료가 되고 나서야 60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 부지는 앙카라공원 옆 여의도 금싸라기 땅으로, 오랫동안 유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활용도를 높여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하라는 처분에 따라 사업이 시작됐다.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위 부지 개발시 연평균 109억 원의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부지였다.
당초 사업설계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갔고, 10년 전 당시 18층 규모일 때보다 7개 층이 더 올라간 25층 규모로 설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4.9% 감소한 60억 정도의 수익밖에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캠코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당초 공군과학관 건립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던 것과는 달리 공군본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공군관사’, 공문도 없는 기재부총리의 지시사항 한마디로 서울 파견공무원의 숙소인 ‘행정관사’ 가 포함되어 수익이 감소된 것으로 예측돼 캠코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10년이 지나 예상수익은 오히려 44.9% 감소했다며, 이는 캠코가 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이제라도 캠코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의 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란 공적인 업무와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라는 시장플레이어로서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