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후보, “그저 ‘흠집내기’로 치부할 정도 수준 아냐” / 통합당 김선교 후보, “긍정적 효과도 있다. 도의적 책임은 있어” / 민주당 최재관 후보, “도의적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도 있다”
4.15총선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출마 국회의원 후보들이 27일 첫 토론회에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 유튜브 캡처.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4.15총선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출마 국회의원 후보들이 27일 첫 토론회에 참석, 사실상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토론회는 양평시민의소리신문과 여주신문·세종신문 주최로 양평축협 본점 3층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코로나19여파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민주당 최재관·통합당 김선교·정의당 유상진·공화당 변성근 후보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모두발언에 이어 공통질문, 개별질문, 자유토론, 마무리발언 순서로 진행됐는데, 후보자가 주도하는 자유토론에 후보당 15분씩 1시간을 배정해 후보 간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공통질문으로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는 선거구제도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개별질문은 ▲여주·양평지역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방안 ▲여주·양평지역 의료시설 확충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개발로 여주시 산림훼손 문제 대두 ▲청소년 위한 시설확충 계획과 비전 ▲양평·여주 대중교통 문제 해법 ▲여주·양평 등 낙후된 지역의 기간시설 확충 방안 ▲양평군 군사시설 이전 대책 ▲난개발 대책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특히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양평공사의 부실문제가 후보 간 토론쟁점으로 부각됐다.
먼저 포문을 연 정의당 유상진 후보는 김선교 후보에게 양평공사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군수 재임 기간 중 양평공사를 설립한 당사자인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로부터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유 후보는 “김 후보가 12년 가까이 군수로 재임하던 중에 양평공사는 500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했고, 양평군이 사기·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을 고발·고소했다”며 “이는 김 후보 재임기간인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493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지속했고, 40회 764억원 가량의 공사채를 불법 발행하고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를 기망했다는 내용으로 양평군이 고소와 고발을 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의당 유상진 후보
유 후보는 이어 “기사를 보면 관련 혐의가 ‘줄줄이 비엔나’처럼 꼬리를 물고 나오고, 민간대책위에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그저 ‘흠집내기’로 치부할 정도의 수준인지, 김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선교 후보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설립목적에 따라 2008년 양평공사를 설립하게 됐다“며 ”양평공사는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군의 양평농특산물 유통과 지역 개발사업, 각종 대행사업을 위수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양평공사는 벼, 감자, 양파 등을 매년 100억원씩 팔아주는 등 순수한 친환경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매진했다“며 ”양평농산물의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양평군에서 직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양평군수 역할은 양평공사 임원추천위에서 올린 2명 중 1명을 양평공사의 사장으로 임명하고, 양평공사 예산을 승인한다. 대행사업 위수탁 승인은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책임소재에서 비켜나가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유 후보가 ”구구절절한 내용은 다 알고 있다“며 ”여전히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않고, 말을 돌린다“며 재차 추궁해, 김 후보로부터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유 후보는 이어 ”최근 김선교 후보는 양평군민으로부터 양평공사와 관련해 고발을 당하고, 이를 취재해 사실을 보도하고,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를 고소했다. 현재 고소를 취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 고소 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언론을 자기 편의대로 통제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언론관으로 과연 어떻게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
민주당 최재관 후보 역시 양평공사 문제를 문제 삼고 나섰다.
최재관 후보는 ”김선교 후보가 지난 11년 간 양평공사 500억원 손실에 대해 사장을 잘못 임명한데 대해 (도의적)책임을 인정했는데 저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식회계 즉 이중장부, 특히 빚이 많은 것을 자산을 재평가해서 대출을 하고, 대출이 모자라니까 다시 재평가해서 또 대출을 받는 이런 과정이 11년간 반복되어 왔는데 사장 1명을 잘못 임명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선교 후보는 ”분식회계 등 모든 것은 양평공사 사장의 역할이었다. 당시 군수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면서도 ”임직원의 인사, 예산편성, 집행, 물품공사 계약, 농산물 수매 판매, 시설물 운영 등은 양평공사 사장의 역할이다. 잘못된 점에 비해 장점도 많았다.“고 강변했다.
최 후보는 ”김 후보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가치를 좀 올린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그게 분식회계인 줄 몰랐다’고 했는데 정말 몰랐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분식회계가 그때 드러난 것도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수가 결재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은 마음 속 깊이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 후보는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군수가 (양평공사 사장을) 임명하면 끝이 아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한 두 해 일어난 일이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11년 간 수차례 반복됐다.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알고도 덮은 것인지. 11년 동안 정말 몰랐다면 김 후보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는 ”양평공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공기업인 양평공사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미래를 보고 양평공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좋은 취지임에도 지금껏 ‘공사’였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 과거에 ‘공사’가 그토록 왜곡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공사’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고쳐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지난 과오에 대해 제대로 해결책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긴다면 더 심각한 부실에 빠질 것“이라며, ”저는 그 체계를 고쳐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날 토론 내용 중 종합운동장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실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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