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일요신문] 전북도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19일 도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전북도 특사경은 본연의 업무 외에 행정업무 처리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서류 작성을 병행하면서 업무 과부하로 전문적인 수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특사경 전담부서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늦은 지난 2013년 10월 꾸려졌다.
특사경은 식품위생, 환경 등 민생 6대 분야와 관련된 특사경 지명을 받아 각 분야에 1명(행정2, 수의1, 식품위생1, 환경1, 보건1, 농업1)씩 전담, 단속․수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사경은 단속 및 수사업무 외에 법질서확립업무와 행정업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서류 작성을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업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송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특히 “특사경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짧은 기간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할 때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 최소한 4~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사상 배려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분야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기선 자치안전국장은 “특사경 전담조직은 최초 신설조직으로 수사경력이 짧아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