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리 감독 부실, 환경 영향 평가 위반 및 조성계획 변경고시 위반 등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열린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날 전 의원은 “테마파크 부지 절토부에서 발생한 토양이 외부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고 말한 뒤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묵인 내지 방조를 하고 있다”며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부산관광단지 환경영향 평가서 토공계획부분 사진.
전 의원이 밝힌 동부산 관광단지 환경영향 평가서의 토공 계획에는 ‘사토 및 부족토의 발생이 없으므로 외부로부터의 반입·출입이 없어 토량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의 2차적인 환경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절토와 성토의 외부 반출입이 없도록 문서화 해놓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도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에서 나온 흙이 명례일반산업단지로 대량 반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명례일반산업단지로 반출되는 토양은 롯데아울렛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중 나온 토양으로 테마파크와는 무관하다”며 “민간 공사인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토양의 외부반출이 가능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의 주장은 이와는 확연히 달랐다.
전진영 의원이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에서 나온 흙을 실은 대형트럭이 명례산업단지로 향하고 있다며 제시한 사진.
감사를 마친 뒤 가진 통화에서 전 의원은 “테마파크 쪽 절토부에서 발생한 다량의 토양이 쉼 없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 것을 지난달 27일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말이 옳다고 가정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발뺌하는 셈이 돼, 이 사안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밝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실한 관리 실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 의원은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에 온천개발을 하면서 사업승인기관인 부산시와 환경영향평가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굴착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을 조성 중인 해운대비치 ‘골프 앤 리조트’도 지하수 개발을 위해 두 번에 걸쳐 불법 굴착을 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지 내에 건설 중인 롯데복합쇼핑몰은 무려 7만7000㎡나 건축연면적을 늘리면서 조성계획변경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진영 의원은 “부산시의 관리 부실, 감독 부재 속에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업체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어기고 마구 불법을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현장이 바로 동부산관광단지”라며 “부산시가 해당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동부산관광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