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탈북자 강제 북송 안한다” 공식 답변

[일요신문] 지난 11일 <NK뉴스>, <미국의 소리(VOA) >등 복수의 대북매체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가 보도한 합의의 골자는 북-러 양국 간 합의된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내용이다.

러시아 정부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실에 보낸 공식 답변(제공=하태경 의원실)

하지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실이 러시아 정부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는 기우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이에 앞서 러시아 측 정부에 확인을 부탁했다. 

러시아 측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방러 기간 중, ‘탈북자 강제북송’은 없다고 하 의원실에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러시아대사관은 공식답변을 통해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출국 및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들의 입국승인(admission)과 이동(transfer)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북한난민들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년간 없었고, 북한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UN난민고등판무소(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