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전북도의원 “자동차기술원 R&D예산낭비 심각”...실패과제 기업에 지원 계속

21일 산업경제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일요신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지원한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아예 사 사장된 사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R&D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현철(진안)의원은 21일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로 수행된 과제 108건 가운데 완료된 과제는 76건으로 이 가운데 사업화 대상이 되는 과제는 50건에 그쳤다”며 “이마저도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9건으로 성공률이 5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기술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사업화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한 과제도 5개로 보고됐다”며 “문제는 이렇게 실패한 과제의 주관기업에게 이후로도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돼 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연구개발 사업화에 실패한 주관기업들 가운데 A사, B사, C사 등은 최근 3년 동안에도 생산기반공정개선, 뿌리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사업비를 꾸준히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패과제에 대한 제재 방안 없이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한 자동차기술원이 더 큰 문제다”라고 기술원장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수많은 연구과제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화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