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전북도의원 “공립유치원, 사회적배려자 100% 입학 허용해야”

21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21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 모집규정 개정과 학교급식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논란으로 공립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몰리고 있어 사회적 배려자들이 입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사회적 배려자는 비율을 정하지 말고 모두 입학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최인정 도의원의 긴급현안 질문 중 사회적 배려자의 우선전형 요구에 대해 현재 10%이상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사회적 배려자를 10% 이상 입학을 허용하라는 모집규정이 어처구니없게도 10%만 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업무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한선이 도리어 상한선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당장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