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병진 위원장 “타당성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질타
사진= 전북도의회 강병진 산업경제위원장
[일요신문] 전북도 경제산업국 2015년 예산안이 예산안 편성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북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대규모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김제2) 위원장은 28일 도 산업경제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국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편성돼 있어 총체적 부실 예산안이다“며 대폭 삭감이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강 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취업․창업 교육, 소상공인교육, 사회적기업 교육, 중소기업교육, CEO교육 등 각종 교육사업별로 중복되고 중구난방으로 편성돼 있다”며 “각 사업별로 편성된 홍보사업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도 많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탄소 산업을 예로 들며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타당성 용역이나 면밀한 검토도 없이 무더기로 올라온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진행 중인 탄소 관련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탄소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30억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9억여원으로 올라왔다“며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안이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일자리나 각종 경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전북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산업국 사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방만하며 불요불급하다”고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혹평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이날 산경위 예산 심사장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비 10억원 규모의 프리월드 클래스(Pre-World Class) 육성사업의 중복성 문제와 자료누락 등 부실한 예산서가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