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 적용으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환급규모가 전년보다 9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는 9조87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보다 8.1%(8761억 원) 줄어든 것으로 소득공제 조세지출 규모가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688억 원에서 2013년 10조1633억 원, 2014년 10조7461억 원(잠정)으로 증가했다. 해당연도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납세자의 전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연초에 환급해주는 규모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중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 원에서 내년 1조9917억 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이 3700억 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부금은 9710억 원에서 8684억 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 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 원에서 8103억 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는 1조319억 원에서 9751억 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다만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됨에 따라 올해 1조5485억 원에서 내년 1조5728억 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