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25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부채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523조 2000억 원으로 2008년 말 290조원에서 최근 5년간 233조원 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중 30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374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95%인 357조2000억원을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4조 7000억원으로 최근 5년 간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스공사는 2010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투자 재원은 주로 차입을 통해 조달됐다”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천연가스 설비 투자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개별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석유공사 역시 총 부채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8조 5000억원으로 최근 5년 간 236.3% 증가했다.
보고서는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해외 석유회사 M&A를 하면서 총 부채규모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지적되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를 위한 외부 차입으로 3조384억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수자원공사는 2008년 말 2조 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3조 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이명박 정부 중점 사업이었던 경인 아라뱃길과 4대강 사업을 꼽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