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버스 휠체어리프트 사업 전액 삭감...교통약자 계획은 나 몰라라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지방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장애인 콜택시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같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의 이번 성명은 비록 경기도의 한 도시에 국한되었지만 우리사회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단체의 버스 탑승 또는 점거 농성으로 경찰과 마찰을 벌이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외이동권보장에 대한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내버스나 KTX, 지하철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그나마 이뤄지고 있지만, 시외·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나은 시내버스 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상당수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난해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6.4%에 불과하다.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A(41.남)씨는 “지난 두 차례 장애인 단체와 경찰의 마찰이 벌여졌지만, 국회와 정부의 관심은 초라한 상태이다”며, “정부가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버스운송업체들은 수익면에서 저상버스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고속버스 1대당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40대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겠다던 사업의 예산을 국회 최종심사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에 관심이 있는지 조차 의심받고 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이나 휠체어리프트 설치는 정부가 약속한 사항인데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8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휠체어 리프트가 구비된 저상버스 광역2층 버스가 3주간 시범운행을 시작했다”며 “아직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이 미비한 만큼 이에 위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장애인 B(45.여)씨는 “명절에 버스로 고향을 내려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장애인 인권을 생각하려는 진정성이 없는 한, 장애인 등 사회약자들에 대한 법의 보호나 시민의식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그들에게 버스는 이동 수단이 아닌 바리케이드(Barricade)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