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겨냥 ‘삼각’ 수사망…공수처, 검‧경과 ‘이첩’ 신경전

수사 주도권 쥐려는 공수처, 13일 검‧경에 사건 이첩 재요청…경찰 “검토 중”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내란죄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3개 수사 기관이 ‘삼각 구도’로 윤 대통령을 조여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검‧경에 수사 건 이첩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지난 3일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다. 사진=KBS뉴스특보

현재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이번 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검찰에는 18일로 이첩 시한을 못 받았으며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 건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 이첩을 경찰과 검찰에 요청하면 경찰‧검찰은 이에 응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건 이첩이 곤란하다고 보고, 공수처를 상대로 이첩 요청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계엄 사건의 신속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앞서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