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신년특집 좌담회를 개최했다. 장하성 교수는 내일 소장직을 역임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장하성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는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고, 시장경제는 갈수록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쳐,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쟁은 도전자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실천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한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신들의 계층이익에 충실한 계급투표와 기억투표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나비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의 고착화 징후가 보이고,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등 대외변수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통한 ‘두 바퀴 경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관해 “박근혜 정부에서 ‘근혜노믹스’는 명함을 못 내밀고, ‘초이노믹스’만 있는 상황”이라며 “근혜노믹스는 ‘복지+경제민주화+창조경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 된 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초이노믹스도 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낡은 방식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