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운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세수결손이 심각하다.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기재부 잠정 집계로 11조 5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추산된다. 15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계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예민성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미루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가재정개혁방안’을 수립하겠다”며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감면제도 등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 정부 여당에게도 같은 제안을 해 각자의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이 부족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너무 적게 걷고, 너무 많이 깎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율은 34.1%(2011년)인데, 우리나라는 24.3%(2013년)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걸맞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재정은 ‘저부담-저복지’의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개혁은 명확한 방향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세개혁의 5대 과제로 △ 각종 조세감면 제도 정리 △ 법인세 부자감세 이전 수준 인상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재설정 및 누진율 인상 △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 국세청 세무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의원의 신년 좌담회와 같은 시각에 열리면서 정가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