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과 이혼율의 함수

이번 사건을 맡은 부산 사하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이혼율이 곧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증가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씨처럼 한·중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들 때문”이라고 이색 분석을 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해마다 높아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관계자는 2~3년 후 이혼 건수는 지금보다 더욱 급증해 한국이 이혼율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 평균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씨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2001년부터 위장결혼한 수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2006까지 ‘꾸준히’ 이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성이 중국여성과 결혼한 건수는 2001년 7천1건, 2002년 7천41건, 2003년 1만3천3백73건으로 위장결혼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2002년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98년 이후 해마다 급증해왔다.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대부분의 중국여성이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경우 한국국적 취득 후 중국의 가족들을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 위장 결혼한 한국남성과 협의 이혼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국제결혼 포함)는 2001년 13만5천14건, 2002년 14만5천3백24건, 2003년 16만7천9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가 IMF 등 경제침체기를 거쳐 이혼이 늘어난 면이 있었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이혼 또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여성들의 위장결혼도 증가 추세여서 ‘위장결혼 후 협의이혼’으로 인한 이혼율 급증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