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구는 지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 위기가정의 권리 구제에 대처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인천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15년에도 저소득층의 보장성 향상 우선원칙에 따라 복지급여의 신뢰성 회복 및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16개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80여억 원의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등 저소득 주민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적절히 운영해 인천시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5년에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서비스의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전략과 함께 8개의 의료급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4억5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기초생활분야의 가장 큰 핵심은 지난해 말 공포된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의 법안 시행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개정과 긴급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구는 이를 위해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촘촘그물망`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촘촘그물망` 사업은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된 경우나 선정 제외된 경우라도 다시 한 번 동 복지담당이 생활실태를 살펴 생계곤란자가 보호의 범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범석 구청장은 “새로 도입예정인 맞춤형 복지급여는 보장수준을 현실화해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다양한 계층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포괄적 복지급여 체계인만큼,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