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이 조선 때부터 수도였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라면 장자상속이나 호주제, 성매매, 아내와 함께 첩을 둬온 관습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국회 건교위 국감장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헌법 재판관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입법을 하나. 앞으로 법을 만들 때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인데, 어디 가서 이를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결혼한 여자가 외간남자들과 국사를 논하는 것이 경국대전과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
“(동료 의원들에게) 경국대전 밑에서 지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위로드린다.”(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관습적으로 노비의 자식은 신분 이동에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교 등급제는 합헌.”(정치사이트 서프라이즈)
“경국대전에 따르면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 판결한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하고 영영 채용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장형 100대에 처하고 영영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디시인사이드 ‘디시통신’)
“경국대전엔 수도는 4대문 안으로 돼 있는데, 수도가 커진 것은 위헌 아니냐.”(청와대 관계자)
다음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관습법인 조혼제도를 부정하고 2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위헌.”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 부정하는 야근은 위헌.”
“관습헌법은 대학 강의에만 나오고 사법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혼자 사시 준비했던 대통령께서는 잘 모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