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글와글 - “주민세 인상안, 증세 아냐” 행자부 장관 발언 논란

“주민세가 회비? 회원 탈퇴할래”

[일요신문] 지난 2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1만 원 안팎의 주민세를 1만~2만 원선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했다는 의미다. 또한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리안들이 와글와글 시끄럽다. chee****는 “주민세는 전 국민이 내는 회비라고? 난 그런 회비 낼 생각이 없네. 난, 주민일지언정 회원은 아니니까”라고 반발했고 twtd****는 “주민세가 회비? 그럼 회원 탈퇴할래요”라고 빈정거렸다. shxh****는 “주민세가 회비면 청와대는 회관, 대통령은 회장으로 바뀌는 뭐 그런 거죠??”라고 했고 imst****는 “무슨 ‘회’야? 회원 동의도 없이 회비를 올리게?”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Zz24****는 “주민세가 회비면, 회식 한번 해요”라며 어이없어 했다. 또 SeoP****는 “주민세가 회비면 국민연금은 계여 적금이여?”라고 했고 with****는 “주민세가 회비라면 탈퇴도 자유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무슨 동호회나 친목회쯤으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자 행정자치부는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문제로 서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철옹성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30% 지지율도 붕괴된 상황에서 정 장관의 주민세 ‘회비’ 해프닝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됐다.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주민세 조세 저항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HGeu****는 “모든 생활에서 모두 세금이 존재하는데, 주민세를 왜 내어야 하는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세금 대상이라는 발상이 특이하다”고 했고 lack****는 “주민세는 명백한 인두세. 사람이라 내는 세금. 주민세는 없애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make****는 “주민세라는 거,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 주민세를 올리려면 좀더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올리든가”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기저기서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고 있고,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부자감세에 대한 일언반구 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gone****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증세는 반대하고, 증세 없이 복지해 주마. 그래놓고는 자동차 주민세도 인상하려 간 보고”라고 배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lasv****는 “이 정부 왜 이러나, 오락가락 정부다. 연말정산 오락가락, 주민세 오락가락, 건보료 오락가락, 땅콩회항조사 오락가락. 나라가 구멍가게인가. 아니면 말고 식이다”라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cdh5****는 “국민들이 그토록 목이 터지도록 외쳐대는 부자증세 법인세 증세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개념없는 충성파들이 임면권자에게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증거다. 이 난국에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고 있으니”라며 측근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