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범죄관련 발언,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동조 해프닝까지
염태영 수원시장
[일요신문]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00만 특례시를 위한 잰걸음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잇따른 구설수로 논란이 일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온 국민을 공포로 몰고 갔던 시체 훼손 살인 사건이 수원에서 일어났다. 범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박춘풍이었다. 2012년 4월 ‘인육, 장기밀매 의혹’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원춘 살인사건’ 역시 수원에서 일어났다.
이를 두고 조선족 등 이주민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자,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고심하던 수원시 등 관계기관이 ‘범죄예방 대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전수조사)과 시민제보를 국정원 등 관련기관 협조 하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이주민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수원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급기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7일 영통구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불법 체류자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 “영통구는 외국인이 7천명 정도 살지만 중국인은 1천명이 안 되고,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살아 안전한 동네인 것 같다”는 발언을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염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염 시장은 곧바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없는 범죄정책을 펼쳐가겠다”며 사과하고 관련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권도시를 강조하는 수원시에서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유감이다”며, 진정성 있는 대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多)어울림 행사에서 “다문화 지원과 여건은 부족한 상태로 부정적인 인식까지 더해져 국내거주 외국인의 생활 적응이 많이 힘든 상태이다”며,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인식변화를 통해 다문화 가족을 진정한 벗으로 받아드리고 한국의 정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시민은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 확산 등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지만, 모든 이주민 등 외국인을 범죄예정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문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 확인 않고 서명해’ 논란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7일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16명의 시장·군수의 합의를 토대로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성명서는 경북지역협의회장인 남유진 구미시장의 긴급제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연내 해결을 언급하는 등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협의회차원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인천지역협의회장인 조윤길 옹진군수는 이를 두고 반대 논의를 했지만 결국 회의 말미에 지역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성명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성명서 내용은 ‘정부가 수도권 낙후지역 등의 창조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절대 반대 및 규제 단두대 논의대상에서 완전 제외 등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상당부분 반대하는 의견이 포함되어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같은 내용에 비난이 일자, 성명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참석한 단체장들이 회의 석상에서 성명서 문안을 따로 받아보지 않았다”며, “협의회에서 문안 작성과 관련한 협의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도 “회의 석상에서 단체장들이 성명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뒤늦게 지난 29일 협의회에 성명서 정정을 요구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성명서 채택이 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지역인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시의 수장이자 경기지역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성명서 내용 확인 등을 간과했다는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해프닝으로 인해 120만 인구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제정을 위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행정능력에 의구심을 들어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표방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6기 수원시정의 큰 디딤돌인 인권과 행정 발전에 대한 연이은 구설수로 휴먼특례시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