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임 소장은 지난 1월 27일 회의에서 나온 여군 하사 피해여부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회의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여성고충상담관 등을 조직해 1:1 면담을 지시했다”면서 “지휘관들이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실에서 지휘관에게 1:1 면담을 지시한 점과 조사 대상을 여군 하사로 제한한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소장은 지난해 군 인권센터에서 실시했던 군 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들면서 군 당국의 실질적인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군의 90%가 ‘성 관련 피해를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47.4%가 ‘소용 없어서’, 44.7%가 ‘불이익 때문에’, 5.3%가 ‘나쁜 평판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피해 여군의 95.7%는 ‘보호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여군 80%는 군사재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여군 85%는 “군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징계위원회와 헌병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각각 92%에 달했다.
정지혜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