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랴부랴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적용 안을 내놓으며 급한 불을 끄고자 나섰다. 내달 중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미 이 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월 27일 정부의 연말정산 소급정책을 두고 “소급적용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세금의 증세 자체를 내면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연말정산과 증세 문제의 연결고리가 논란인 셈이다. 이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1월 22일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연말정산 문제를 증세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큰 폭으로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금액 문제와 증세 의혹은 무관하다는 말이었다.
이에 대해 <일요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국내 최초 펙트체킹시스템 ‘진실혹은거짓(poll.ilyo.co.kr)’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폴을 실시했다. 폴에는 네티즌 검증단 109명이 참여했다.
폴에 참여한 109명의 네티즌 검증단 중 88%에 해당하는 98명이 앞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압도적인 수치다. ‘진실’이라고 답한 네티즌은 4%에 해당하는 4명에 불과했으며, ‘거의 거짓’과 거의 진실‘이라고 답한 네티즌은 각각 5%와 1%에 불과했다. ’진실혹은거짓‘ 계기판은 거짓을 가리켰다.
폴에 참여한 일부 네티즌 중에서는 앞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5살짜리 애도 안 믿을 말‘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