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창근 페이스북
[일요신문] “티볼리 판매 성공하면 단계적으로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 -쌍용차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굴뚝농성과 노사교섭 재개로 티볼리 더 잘 팔렸는데...업무방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펼쳤던 금속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이 88일 만에 최종식 신임 쌍용차사장 내정자를 만나 대화하기 위해 땅을 밟았지만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건강악화와 노사교섭을 위해 농성을 철회하고 굴뚝에서 내려온 김 국장을 체포한 뒤 12일 오후 공장 인근병원에서 3시간가량 조사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진입해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 88일간 농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같은 달 16일 경찰에 김 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을 고소했으며, 21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민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국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 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쌍용차 해고 사태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다. 2명의 해고자가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올랐던 것은 그 숙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공농성을 계속 중인 이창근 기획실장도 “오는 17일 7차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은 회사 측의 교섭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다”며 “범죄가 중대하다는 경찰의 판단은 다분히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굴뚝농성과 노사교섭 재개는 티볼리를 더욱 잘 팔리게 했고 공장 가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도대체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붕이 없는 굴뚝은 주거로서 완결성을 갖추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2000명(경찰 추산 1500명)은 14일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3·14 희망행동 문화제’를 개최하고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