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해군이 압도적인 까닭

함정 작은 부품 하나까지 ‘입찰’

[일요신문] 최근 출범 100일을 맞아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산 비리 관련 사업 규모 1981억 원을 군별로 살펴보면 해군이 1707억 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공군은 243억 원, 방위사업청 18억 원, 육군 13억 원 순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23명을 군별로 살펴봐도 단연 해군(14명)이 가장 많다. 특히 해군의 최고 수장이었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그룹에서 유도탄고속함 엔진 도입 사업과 관련해 아들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실망감을 안겨 줬다.

조직과 규모가 가장 큰 육군의 비리가 미미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더 폐쇄적인 조직을 가진 탓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지만 무기 도입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군은 함정 하나를 만들 때 선체는 조선소에서 만들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모두 입찰에 부친다. 이렇기 때문에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많은 것이다. 공군은 덩치가 크지만 턴키(일괄수주)방식으로 전투기를 통째로 들여오는 식이고, 육군도 정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나 국내 개발이 많기 때문에 비리 개입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육군은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장교 양성 교육 기관이 많기 때문에 유착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은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군단(ROTC), 학사장교 등 장교 양성 시스템이 다양하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거의 사관학교에 의존한다. 육군은 출신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집력에 있어서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해군과 공군의 장교들은 거의 사관학교 선ㆍ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유대감과 위계질서도 강해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분석했다.

이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