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재정 흔들 것”
인구보건복지협회 손숙미 회장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위협요인이며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출산감동 릴레이 캠페인이 출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난임모, 미혼모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 기관인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과거 가족계획협회였다. 당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높아 협회는 산아제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그런데 2005년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인구정책방향을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전환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동 추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떨어졌다가 10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을 투입한 뒤 7년 만인 지난 2012년 1.3명으로 겨우 회복했다. 하지만 1년 만인 2013년 다시 1.18명으로 하락 후 현재 1.19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평균 1.7명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젊은층의 경우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여기에 혼수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겉치레 문화가 결혼을 늦추게 만들고 있다. 첫 출산 연령대가 31살로 집계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첫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너무 힘들어 둘째 아이를 가질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60.2%가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택했다. 이어 소득·고용 불안정(23.9%), 가치관 변화(7.5%), 일·가정 양립 어려움(7.2%)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이 미흡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대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나.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위협요인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
─올해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출산감동 릴레이’ 캠페인은 뭔가.
“우리나라에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들도 많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모가 19만2000명가량 존재한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피임 경험이 없는 15~49세 기혼여성 1047명 중 34.9%가 임신을 시도했지만 최소 1년 동안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난임은 저출산 시대에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갈수록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에 공감하는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난임모, 미혼모에게 의료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출산감동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12월부터 시작해 현재 약 4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출산감동 릴레이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ARS(060─700─1273), 직접기부(신한은행 140─007─773763), 휴대폰 문자(#7325)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기부하려면 휴대폰 수신란에 #7325(출산이오)를 입력하고 문자창에 응원문자(예: 힘내세요)를 입력한 뒤 전송 버튼을 누르면 건당 3000원이 기부된다. 출산감동 릴레이 캠페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출산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난임모, 미혼모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