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항로변경죄 무죄...집행유예 석방

[일요신문] ‘땅콩 회항’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로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