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회의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유승우(경기 이천) 국회의원
[일요신문] 유승우 국회의원(경기 이천)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 회의에서 “경기도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있다”며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6월 14일 기준으로 누적강수량을 보면 전국 평년 342mm 대비 282mm로 82.3%의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는 평년 289mm 대비 150mm로 51.9%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 총 125억원 중 경기도에 2억 4000만원만 집행돼 1.9% 수준의 비율만 차지하고 있다. 32억8000만원이 투입된 인천과 26억원이 들어간 강원도와는 사뭇 다른 수치이며 인력도 총 13,246명 중 361명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용수개발과 장비 지원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승우 의원의 문제제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농업을 대표하는 주무부처가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원에 있어 지역별 형평성도 문제였지만 시기를 놓친 것도 문제였다”고 밝히고“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에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등에 협조요청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늑장대처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추가 지원현황과 계획 등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계획이 없어 적시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심각한 가뭄상황에 특단의 대처를 마련한 듯 말하지만 예사 해오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시기만 놓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강에서부터 시작해 각 용수로를 통해 이어지는 물에 대한 각 용처별 지분인 수리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