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위원장 “누리대란 해결을 위해선 유보통합 정상 추친해야 ”
이번 결의안은 누리과정 예산특위 정호영(김제1)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6. 3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결의안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누리과정부터 추진한데 기인한다면서, 완전한 유보통합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발표한 유․보 통합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유보통합의 추진상황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가차원의 예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결의안의 핵심이다.
누리과정 예산특위 정호영 위원장은 “누리대란의 근본적 해결책은 완전한 유보통합이나 그 추진 상황이 답보상태이며, 그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완전한 유보통합이 이뤄져 오늘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계획안은 당초 2015년 시행예정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과 ‘정보공개 통합’도 2016년으로 연기됐다.
현재 유․보통합의 핵심인 교사 처우격차 해소와 관리부처 및 재원의 통합방안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당초계획대로 2016년도 완전한 유보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윤중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