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개 위원회 정비...폐지 7, 통폐합 3, 비상설화 9

[일요신문]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의결, 심의, 자문하는 148개 위원회 중 19개 위원회가 정비된다.

서울시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7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3개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9개 위원회는 비상설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폐지되는 위원회는 문화재찾기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이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심의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취업지원심의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이다.

비상설화되는 위원회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택시정책위원회, 공동구협의회, 물류정책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이다.

시는 19개 위원회 중 조례에 따라 설치된 11개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까지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8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민관협치 확대, 신규 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성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연임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더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