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소한 배상문은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배상문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며 귀국하라고 통보했으나 배상문이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배상문을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배상문이 귀국하지 않아 조사할 수 없게 되자 병무청이 고발한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배상문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배상문은 앞으로 입국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스포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