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정배 의원 블로그
천정배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처벌을 완화하는게 어떻게 경제 활성화 대책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미국 엔론사의 회장과 CEO는 사기와 내부자 거래 등으로 각각 징역 24년 4개월, 2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엔론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던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고 결국 파산했다”는 사례를 언급, “엄격한 형 집행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지난 10년간 유죄 선고를 받은 40대 그룹 재벌 총수 25명 가운데 실제로 복역한 사람은 3명이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왔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나아졌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시장경제 질서를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 추진과 관련해 “8월말 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