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편 보고서
[일요신문]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성적이 역대 국회에서 ‘꼴찌’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역대 최대인 19대 국회지만 입법 성적은 역대 최악인 셈이다.
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국회의 가결률은 10대 국회(정원 231명)가 60%로 가장 높았고 9대 국회(219명)는 55%, 7대 국회(175명)는 50%, 11대 국회(276명)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결률은 점점 더 떨어졌다. 15대 국회(299명)는 40%, 16대(273명)는 27%, 17대(299명)는 21%, 18대(299명)는 13%로 떨어진데 이어, 19대(300명)는 6.3%로 역대 최소로 기록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5일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1만 5533건이고 이 중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1만 3718건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3931건이고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은 865건에 불과하다. ‘처리’는 가결뿐만 아니라 법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의원정수와 법안 가결률이 ‘반비례’한 것은 국회 규모가 커질수록 합의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보고서에서 “학계에서도 밝혀졌듯이 의회 활동에 있어 토론과 합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라는 운영과정을 두고 볼 때, 의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를 위해 소요될 제반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 주요 기능인 입법 활동만 보더라도 의원 정수 증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