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공공기여 제도개선’ 재촉구 성명 발표

- 무한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영의 가치로 삶의 미래를 바꿔야

[일요신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동대문구청장 유덕열)는 12일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최근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모적인 갈등을 하루 속히 중지하기를 요청했다.
 

유덕열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청장협의회는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남북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보다 진솔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요청에 서울시와 전 자치구가 그 뜻을 함께하기를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에서 예정된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들이 특정지역만의 개발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이라면 그에 따른 이익 또한 서울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한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공존과 공영의 가치로 우리 삶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서울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는 대의에 서울시와 전 자치구가 뜻을 모으고, 공공기여 제도개선에 함께 힘을 합하자“고 덧붙였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토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시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시-구간 논의기구(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