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로스쿨 출범 이후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7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학생·고시생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청년 토론회에서 “사회 이동통로로서 등용문 역할을 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인은 로스쿨 도입 당시에도 찬성하지 않았다”며 “로스쿨 제도는 등록금 등 학비가 비싸고, 정해진 로스쿨 출신들만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등 사회 이동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행정고시도 직능별로 뽑듯이 사시 역시 의료직·특허직 등으로 별도로 시험봐서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기왕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병존하는 것이 좋겠다”며 “우리 당 김무성 대표도 재보궐선거 당시 사시 존치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했고, 법무부장관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시 존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신환 의원 역시 “사법시험 존치는 단순히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줄 수 있느냐,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특정 지역, 집단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어젠다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