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일요신문]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4일 시당 회의실에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 및 2016년 예산편성 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윤관석 정책위의장은 “인천시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지만 ‘심각 단계(40% 초과)’에 불과 0.1% 모자란 39.9%로 겨우 지정을 피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정복 시장이 ‘힘 있는 시장’만 주장하지 말고 인천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야당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시와 산하단체 등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는 “2014년말 기준 인천시의 부채 규모는 13조 1000억원(미편성 누적액 포함 인천시 4조7000억원, 공사공단 8조4000억원)으로 추정 된다”며 “심각 단체에 0.1% 초근접한 인천시가 공사공단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재정자주권을 행정자치부에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규모의 인천시 채무를 단기에 해소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더 이상 채무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세입 및 교부세 증대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감축경영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 △거대 기반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 △정책(사업)실명제와 재정사업이력제 도입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지방공기업, 공사의 장 임명 시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채용하는 제도 및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정건전화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유정복 시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이라고 선포지만 7개월 만에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낙인을 받고 말았다”며 “힘 있는 정치인이라고 믿고 지지해준 인천시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관광공사 재설립, 송도 워터프런트, 복지재단, 검단신도시 1단계, 수도권매린지 연장(4자협의체 추진) 등 시민사회와 갈등만 유발하는 정책들은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소장은 “시 정부는 연간 5천억 규모의 세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부족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 및 일정기간 예산배분에 특단의 조치 △보통교부세 합리적 배분 요청을 위한 인천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의 포기 △국고지원 매칭사업의 재검토 △회생을 전제로 한 도시공사 파산 검토 △일정규모의 공무원 조직의 축소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예산심의와 관련해 정 교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를, 박 소장은 세출관련 법적의무적 경비 포함여부, 교육청과 자치구의 법정경비 이전문제에 집중하고 복지 교육 환경 등 서민생활안정과 직결되거나 지역현안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윤관석 정책위원장, 정희윤 부위원장, 이재병 정책실장, 권보근 대변인과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