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선두 국가인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고, 그 일환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달성비율 중 에너지 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동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3)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 ‘에너지 생산’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기준)
김 의원은 “서울시가 ‘에너지 생산’에서 성과를 보였다면, 시민의 절약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약진하기 위해선 프라이부르크, 뮌헨 등 독일의 대표 친환경 도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에너지 생산의 최대과제인 ‘협소한 부지’를 극복하기 위해 축구경기장, 무역센터, 쓰레기 매립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력하여 일반건물 옥상이나 주택 베란다도 태양광 에너지 생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여기에 풍력, 지열 열병합 발전도 병행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석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정책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적극 장려한 결과, 현재 전체 이동수단 이용률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에는 자전거 이용률만 35%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독일은 열효율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하고, 농촌에서도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다각적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이 같은 우수사례를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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