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일요신문]인천구치소의 수용자 과밀현상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 인권침해 논란은 물론 교도관들의 교정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정시설별 수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인천구치소의 수용인원은 2347명으로 수용정원 1470명보다 무려 877명 많았으며 수용률은 159.7%에 이르고 있어 전국 교정시설 평균 115.6%보다 44.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구치소 수용률 166.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교도관 1인당 재소자 관리인원은 전국 평균 3.5명인데 반해 인천구치소는 6.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재소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홍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현상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효율적인 교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