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캠코,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2년간 4명…징수 실적 1%도 안돼”

[일요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 6000만원으로, 전체 체납 징수 대상 2조 7706억원여의 0.66%에 불과했다.  

건수로 따지면 전체 4만 2733건 중 9734건을 징수해 징수율은 22.8%로 나타났다.

징수액이 건수로 따진 실적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의미다.  

실제 캠코의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체납이 9523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7%(169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0.4%(38명)에 그쳤다.

특히 10억원 초과 50억 이하는 0.03%(3명), 50억원을 넘은 사람에게 징수한 것은 0.01%(1명)에 불과했다. 

김정훈 의원은 “체납 징수 실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의 분노를 일으키고 세금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며 “캠코는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위주의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