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종걸 원내대표 “3000조원 부채시대, 재벌감세 철회 추진”…“안정된 세입기반 필요”

[일요신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재정파탄 해소를 위해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때 ‘부자감세’ 철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1100조 원, 기업부채 1200조 원, 국가부채 650조 원 등 대한민국이 3000조 원 부채시대가 됐다”며 “재벌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이 텅 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현재 16%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공제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 예산안을 국민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너무 좋은 소식이다. 선물을 드리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힌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상봉을 정례화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남북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7.8%에 불과하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그간 위축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