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 지적 속 여객선 운항 정보 등 안전문제 책임까지 떠넘기나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이양대상인 지역 기상서비스 중 기술 이전되는 12개 항목이 특정 3개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기상청은 앞서 지난 6월부터 현재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기상서비스는 총 369개로, 기관능력에 비해 과다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민간영역과도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격의 서비스를 단계별 민간이양 하여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와 민간이양 서비스 대상을 분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맞춤형 기상서비스 중 기술이전 예정 서비스인 지역 기상서비스 12개 항목에 대해 LG CNS, ㈜엔지스, ㈜웨더피아 3개의 업체가 각각 10개, 7개, 7개의 서비스 항목에 기술이전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산업 진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업체에만 기술 이전이 집중되어 기상서비스의 과점 혹은 독점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LG CNS는 10개의 맞춤형 기상서비스에 대해 기술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전을 통한 기상산업 진흥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그동안 해 왔던 지역축제지원, 국제행사지원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을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2017년까지 정부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껏 국민세금으로 기술개발을 해온 부분을 무상으로 민간 기업에 그대로 넘겨주면서 예산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기상청은 ‘동해-울릉도 여객선 기상정보’도 민간이양할 예정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여객선 운항정보와 같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도 이를 민간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은수미 의원은 “중복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상기술 및 서비스 이전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며, “기술 및 서비스이전사업이 특정 소수기업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기상청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기상서비스 제공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