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송호창 의원 보도자료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부속센터 포함)의 현원은 총 11446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4273명으로 27.2%를 차지하며, 파견과 도급의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수는 6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28.5%에서 2015년 6월 기준 27.2%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과 비교해 비정규직은 251명 증가했으나 정규직 인력은 124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남은 127명은 고용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송호창 의원 보도자료
비정규직의 입지감소는 정규직 전환율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에는 비정규직 4524명 중 연구인력 185명과 지원인력 92명이 당해년도 기관 자체전환(신규채용)과 기재부 승인전환(내부전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환율은 각각 3.9%와 19.5%였다.
표= 송호창 의원 보도자료
그러나 올해는 연구인력 104명과 지원인력 2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전환율이 각각 2.5%와 7.4%에 불과하다.
당초 기재부는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대상 공공기관에 출연연을 포함시켰다. 기재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236명, 2017년 이후 173명의 내부전환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전환인력을 고려할 때 목표달성이 요원하다는 시각이 많다.
송 의원은 “출연연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며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도 국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