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주승용 “전남 전선지중화율 전국 최하위권..보성군 ‘전국 꼴찌’.”

전국 하위 10개 시군구에 전남 4개 군 포함...“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른 차등부담으로 바꿔야”

[일요신문] 전남의 전선지중화율이 6.57%로 경북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전국 하위 10개 군에 전남의 4개 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선지중화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하위 10위 안에 전남 지자체 중 보성군(0.93%-전국 최하위), 고흥군(1.08%), 강진군(1.18%), 진도군(1.27%)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적으로 83건의 68.9km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남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3건의 2.1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9.24%의 인천시 연수구이다. 전남의 자자체 중에서는 목포시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시의 경우 동구가 39.49%로 가장 높았고, 남구는 12.65%로 가장 낮았다.
 
올해도 전남에서 추진되는 전선지중화사업은 3건에 2.1km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83건 68.9km의 3%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사업추진 추세로는 열악한 전선지중화율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전남의 전선지중화율이 저조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자체가 km당 14.5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전선지중화 사업비를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른 차등부담으로 바꿔야 전선지중화의 지역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