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병석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년 9월에 학자금 대출을 연체중인 5만 8600명 채권 1595억 원을 인수했다. 이중 올해 6월까지 2만 9927명이 빌린 914억 원을 대상으로 이자 전액과 대출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이들 약 3만 명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자발적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채무조정 중에 또 다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채무조정 대상의 12.9%인 3900명에 이른다”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과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도탈락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평균 나이는 29세이고, 평균채무액은 533만원,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은 8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소득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6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자 중 자산관리공사의 취업지원을 받은 인원은 겨우 116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많은 인원이 취업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학 재학시절이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학자금 대출의 채무감면 신청자가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중도탙락자에 대한 구제 제도 마련 등 보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