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단체와 직접 소통하고, 청년당사자 눈높이의 정책개발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과 이신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21일,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동안「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서울시 청년기본 조례」등을 제정하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조례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서울시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한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 안정, 부채경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 정책이 서울시 각 실국과 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에 나선 것이다.
서윤기 의원은 “최근 청년 1인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주로 원룸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증가율이 눈에 띄며, 특히 관악구 등이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이 50%를 넘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 1인가구는 일자리 등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 불규칙한 식생활에 따른 건강 문제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하루 속히 청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신혜 의원은 “청년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여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성장잠재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라며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1월에 있을 제264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특위가 구성되면 지금껏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부진했던 서울시 청년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윤기 의원은 “특위는 청년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다양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