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저의 결단이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일요신문 DB
다음은 박주선 의원의 회견문 전문이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 야당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정치세력 건설을 위한 출사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한국정치를 전면 개혁하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서고자 합니다.
그동안 당의 앞날을 위하여 많은 고언과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혁신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의 처절한 자기성찰과 반성은 실종됐습니다. 면피용 혁신으로 오히려 계파 기득권만 더 강화됐습니다.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됐습니다. 이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낡은 정치세력입니다. 민주주의 없는 친노패권정당,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진보정당,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만을 능사로 하는 강경투쟁정당, 주장과 구호는 요란하나 행동과 실천이 없는 무능정당, 선거에 이길 수 없는 불임정당으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당은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외면 받는 낡은 정치세력을 해체하고 거대 여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는 야권 정치인의 역사적 소명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독점과 배제의 대립적 양당제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합니다.
현재의 한국정치체제는 지역차별과 인재배제의 국가적 출혈을 반복하는 망국적 정치체제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국리민복의 기본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승자독식의 대립적 양당제 정치체제에 있습니다. 지역독점에 기반한 두 거대정당의 적대적 대립과 기득권 공생체제는 다원주의와 합리주의를 질식시키고 증오와 배제의 진영대결과 정쟁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적 정치체제하에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정성과를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연립정부를 제도화하는 ‘다당제 정치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대정당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한 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당제 하에서는 완충과 조정자의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두 거대정당의 망국적 양당제를 혁파하고 협력과 공존의 정치구조를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국정운영과 정치연합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승자가 국정운영을 독식하고 패자는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반대만 일삼는 낡은 정치체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국정의 한 축으로 참여함으로써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협력하고 참여하는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하여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되어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난 40여 년간 거대정당의 국회 독점을 빚어온 원내교섭단체 장벽을 철폐해야 합니다. 국민의 60% 지지에 불과한 두 정당이 국회운영을 독점하면서 정치를 파행시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의 ‘법치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정치의 극심한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처해있는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극한적 대립과 정쟁으로 문제를 증폭시키고 국민 갈등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당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초법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오히려 정치로 포장되는 작금의 한국적 정당정치의 현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또한 정당의 투명성이 낮아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아직도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음에도 엄정한 감사 제도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표가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한 정당의 ‘돈 먹는 하마’구조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직 공무원이 정당의 당직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혁신하여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 진정한 원내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야당의 ‘창조적 재편’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돛단배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외면하고 변화의 가망이 전혀 없어 민심의 바다 속으로 침몰해 가는 새정치민주연합 호에 대책 없이 안주하여 패배의 운명을 공동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자세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정치인의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고 여당에 맞서는 강력한 수권정당의 건설이야말로 야권 정치인의 책임과 사명이며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시대, 통일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정치세력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의 틀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을 일보라도 전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실용적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정당, 과격한 선명성이 아니라 능력이 우선되는 정당이 새 시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당의 창조적 재편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혁명적인 인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국정운영능력이 검증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실용적 중도개혁정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이탈한 보수층, 새정치민주연합에 넌더리 난 민심,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 담는 ‘국민 정당’을 건설하여 국민통합과 새시대 새정치의 실현으로 총선, 대선 승리를 이룩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융합하는 중도개혁민생실용정당을 만들고 계파가 아닌 당원이 주인인 정당, 엄격한 준법으로 솔선수범하는 법치의 정당, 국민에게 문턱이 없고 언제나 소통하는 신문고 정당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수권대안정당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통일주도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대안정당은 민생정치와 함께 통일주도의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핵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 대북정책으로 인해 통일시계는 멈추어 섰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정책으로는 평화통일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통일은 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 구호성 정책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정책이야말로 다가올 인구절벽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사회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와 협력, 동질성 회복의 차원을 뛰어넘어 2025년에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진취적인 ‘남북동화정책’(Assimilation Policy)을 펼쳐야 합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해답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진흥을 위해 철도, 도로, 항만, 전력 등 SOC시설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산업, 농업, 의료 인력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획기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중심이 되어 북핵6자회담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한반도 플랜(Korea Plan)’을 가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야당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정치세력 건설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당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야당 건설의 깃발을 들고 시대의 폭풍우 속으로 뛰어 들어 갑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길을 모험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실험자들의 도전이 있을 때 전진하여 왔습니다.
95년 故‘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초석이 된 것처럼 오늘 저의 결단이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5년간 파란만장한 정치여정을 걸어왔던 저는 이제 안주를 포기하고 정권교체와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일념을 가지고 신당창당의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저의 앞날에 험난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불퇴전의 각오로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정권교체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2015. 9. 22
국회의원 박 주 선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