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 위기 사립특수학교, 공립학교로 전환
이날 개교식에는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비롯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유승희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및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금번에 개교하는 서울다원학교는 정신지체장애 학생 97명이 재학중이며,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32명, 고등학생 35명, 전공과정 5명 등 총 16학급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다원학교는 구(舊) 서울명수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여 개교하게 된 것으로, 서울명수학교는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로 지난 1968년 1월 13일 성북구 성북로31길 5-15 설립되어 그동안 전국 유일의 사인(私人) 경영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2월 15일, 설립자 자녀들간에 학교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임대료 지급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학교경영자가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 폐쇄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경영자의 일방적인 사립위탁교육 반납으로, 중증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다. 특히 특수교육은 全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 책임하에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명수학교 학교 폐쇄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명수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립학교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교육부로부터 공립학교 전환을 통한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명수학교의 재산 매수 예산 총 114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정상화 방안에 발맞춰 지난 2014년 12월 4일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명수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을 승인하였고, 2015년 3월 9일에는 「서울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다원학교의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서울다원학교의 개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2014년 2월 7일‘서울명수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명수(특수)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명수학교 폐쇄에 따른 문제점과 공립특수학교 전환의 필요성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이끌어 낸바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공립특수학교로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다원학교의 개교를 축하하면서“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은 우리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학생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김문수 위원장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특수학교수는 166개교, 전체 4,374개 학급, 학생수는 2만 5317명, 학급당 학생수는 전체 5.8명, 교원수는 8297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특수학교수는 총 29개 학교(국립3, 공립7, 사립19개 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의 특수학교 부족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2002년 이후 13년째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서울시 동대문구와 중랑구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서울다원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 등 제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